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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박경민
예고기간
2022-05-09 ~ 2022-06-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98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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