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제2021-1870호)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2-03-29 ~ 2022-04-07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6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70호(2021.12.30.)로 입법예고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재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최종)_보완_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최종)_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