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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정책과
담당자
이현영
예고기간
2022-03-23 ~ 2022-04-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352호
 
「교통안전점검 ·평가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교통수단안전점검지침_개정안_법당검토완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_공고문(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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