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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유선태
예고기간
2021-11-30 ~ 2021-12-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1743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_방침_21112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21112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지적측량수수료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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