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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김민석
예고기간
2021-10-22 ~ 2021-12-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155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2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표지(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019_최종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01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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