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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건설과
담당자
노영수
예고기간
2021-09-14 ~ 2021-10-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81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01._입법예고문(도로의_구조_시설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02._도로의_구조?시설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정지시거).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0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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