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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고서린
예고기간
2021-07-21 ~ 2021-07-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07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2021. 6. 11.부터 2021. 7. 13.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_재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규제영향분석서(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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