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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정연수
예고기간
2021-07-15 ~ 2021-08-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06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1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물의_구조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물의_구조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축물_구조기준규칙_별표11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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