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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임태정
예고기간
2021-03-10 ~ 2021-04-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3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1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_산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개정안)_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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