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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고재훈
예고기간
2021-01-18 ~ 2021-03-02
첨부파일1
HWP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10111_규제영향평가서(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_제14조_제4항)(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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