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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남일
예고기간
2020-11-27 ~ 2021-01-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43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주택법_시행규칙_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1116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규칙_개정안)(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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