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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박정길
예고기간
2020-09-21 ~ 2020-10-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21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매업자는 계약 체결하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성능점검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성능점검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현행의 매매업자의 성능점검 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매매업자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행정처분 세부기준 및 내용 등이 누락되어 있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성능점검내용 고지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제5)

성능점검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 행정처분 세부기준 보완(안 별표 제5)

매매업자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근거법조문을 정정하고, 누락된 행정처분 세부내용을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6-2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전자우편 : gis613@korea.kr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안)_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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