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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상직
예고기간
2020-09-09 ~ 2020-09-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19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재입법예고문)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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