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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
이일형
예고기간
2020-09-08 ~ 2020-09-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19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8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위해 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를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개정(’20.8.11. 국무회의 의결, ’20.8.18. 공포)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0, 23조의2, 31, 32조의3)

-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위가 주택준주택에서 업무숙박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기존주택에서 기존주택등으로 수정

.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 사용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계약조건 구체화 (안 별지7호서식)

-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계약조건 중 임차인이 쾌적한 주거생활과 공공질서유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존 계약해지 사유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917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 팩스 : 044-201-55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전화 044-201-4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공공주택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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