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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태훈
예고기간
2020-08-05 ~ 2020-09-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00805_입법예고문_화물법시행규칙(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법령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화물법_시행규칙)20073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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