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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민채현
예고기간
2020-06-17 ~ 2020-07-27

 

국토교통부 공고 2020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1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개발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지방이양).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_관보게재문_개발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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