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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정재엽
예고기간
2019-09-02 ~ 2019-10-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21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_공고문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수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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