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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순영
예고기간
2019-06-28 ~ 2019-07-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628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중 운전경력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중 운전경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군 인력 및 지자체 양성사업 등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49조제1항제2)

 

첨부파일1
HWP 2._여객법_시행규칙_개정령안(운전경력).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_입법예고_공고문(운전경력).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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