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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신성일
예고기간
2019-05-29 ~ 2019-06-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73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POS시스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만 거래하도록 개정하였으나(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7, 개정 2019.3.5., 시행 2019.6.5.),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POS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일부 주유소의 경우 POS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해도 설치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충전소는 POS시스템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화물차주가 유류구매카드로 거래한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안 제13, 25, 26)

.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규정들의 시행시기를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 부칙 단서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6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626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과

전화() 044-201-3997, 4005/ 팩스 : 044-201-5601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6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_규정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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