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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심사기준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박준식
예고기간
2019-05-09 ~ 2019-05-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609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1
HWP 타워크레인_대여계약_적정성_심사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타워크레인_대여계약_적정성심사기준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타워크레인_대여계약_적정성).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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