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강지현
예고기간
2019-02-25 ~ 2019-03-18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225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투자보고서 등의 공시 주체, 시기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투자보고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투자보고서 등의 공시 주체 및 방법 규정

1) 투자보고서 등의 공시 방법에 대해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내 공시하도록 명시(안 제6조제5)

2) 투자보고서의 작성 주체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 명시(안 제7조제2)

 

. 수시공시 서식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주체를 변경(안 제8조의2)

자산관리회사 등이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 주주총회 결의내용 등을 수시공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서식 및 작성 방법 등을 마련하는 주체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

 

. 투자보고서 관련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별지 제6호서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시 투자보고서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어, 개정 내용과 일치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로 2019 3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우편번호 30103)

044-201-4812, Fax 044-201-5538

첨부파일1
HWP 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감독규정_일부개정훈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감독규정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별지_제6호_서식](투자보고서)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