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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
박선동
예고기간
2018-12-31 ~ 2019-01-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94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31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자별 예비입주자 모집·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입주희망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선정 및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규공급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선정(안 제4~5)

. 재공급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선정(안 제7~9)

. 입주대기자 명부 관리(안 제10)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방지(안 제11)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molit.go.kr -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전화(): 044-201-4531 / 팩스: 044-201-5572

첨부파일1
HWP 181227_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공공임대주택_입주대기자_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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