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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도로안전과
담당자
김경완
예고기간
2018-07-13 ~ 2018-08-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881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관리청이 원인자 파악을 위해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도로법」제91조 제5항 및 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 도로법 행령 제100조, 제103조에 개정된 법조항을 반영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도로공사가 원인자 비용 부담업무를 위임‧대행하도록 관련 정보를 요청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범위 규정(안 제100조 제2항)

 

ㅇ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업무대행 범위 규정(안 제103조 제1항)

 

3. 의견제출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첨단도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924, 3925, FAX : 044)201-5592

첨부파일1
HWP 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원인자부담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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