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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교통관제절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교통과
담당자
차시현
예고기간
2018-05-24 ~ 2018-06-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688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524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개정이유

사용 활주로의 통제 책임과 권한을 국지관제사로 일원화하는 등 공항 관제탑 근무 기준을 강화하고, 201811일부로 항공관제과에서 항공교통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 활주로 통제권을 국지관제사에 부여하며, 모든 항공기는 활주로 진입전 국지관제사 교신 주파수로 이양토록 규정(안제3-1-3)

. 관제근무팀 교대시 중요한 사항의 브리핑을 통하여 업무를 인계하도록 규정(안제2-1-23)

. 항공관제과에서 항공교통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안제1-1-6, 안제1-1-9)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해당 없음

 

 

첨부파일1
HWP 항공교통관제절차(고시)_개정전문(20180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공교통관제절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항공교통관제절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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