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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정훈
예고기간
2018-05-10 ~ 2018-05-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614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510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번호판 부착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부착위치, 부착각도, 구부림 허용오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동차 번호판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번호판 체결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안전하고 실용적인 번호판 보조대 등이 개발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앞쪽 번호판의 체결방식을 완화(안 제6조의2 1)

. 번호판이 보여야 하는 관측범위를 규정(안 제6조의2 2) 

.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위치를 규정(안 제6조의2 3) 

. 등록번호판 부착각도를 규정(안 제6조의2 4)

. 등록번호판의 편평도를 규정(안 제6조의2 5) 

 

 

3. 의견제출

 

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05. 30일 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36, 팩스 : 044-201-558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첨부파일1
HWP 「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_공고문(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결과표(180509).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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