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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유병순
예고기간
2018-04-04 ~ 2018-05-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39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4월4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영향분석서)간이형RIA_설명추가-빈집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소규모주택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47).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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