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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미래전략담당관
담당자
공두영
예고기간
2017-06-02 ~ 2017-06-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908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62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그 하위 법령의 시행(’16.6.30)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술실시계약 체결, 변경 등과 관련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전문기관의 장의 의무 및 절차 등 규정 (고시안 제4)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방법 및 절차, 정액기술료경상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기준 규정 (고시안 제7조부터 제10)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등 처리절차 규정 (고시안 제17)

 

3. 의견제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623일까지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 (전화 044-201-3257, 팩스 044-201-552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수 정()

의 견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dilution@korea.kr), 우편 또는 팩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517 미래전략담당관(우편번호 30103) 044-201-3257 / Fax 044-201-5520

첨부파일1
HWP 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기술료_징수_및_감면_등에_관한_규정_제정(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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