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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준영
예고기간
2017-04-28 ~ 2017-06-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09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4719호, 2017.3.21. 공포, 2017.9.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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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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