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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이경섭
예고기간
2017-04-18 ~ 2017-05-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668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 중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시설로서의 일반음식점 설치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완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HWP 170414-공원녹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70414-입법예고_공고문(공원녹지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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