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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 규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김민진
예고기간
2016-12-28 ~ 2017-01-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7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28.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보장사업 구상채권 관련 구상채권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기타 경미한 규정 보완하여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장사업자의 구상 환입실적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구상수수료율의 차등적용 범위를 현행 27~30%에서 22~34%로 변경 (1372호 개정)

 

. 험사기 등으로 잘못 지급된 보상금(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조치시 환수금액을 구상수수료 지급대상에 포함(137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20171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

수정()

사유

 

 

 

 

.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전화: 044-201-4870, 팩스: 044-201-5585, rik3840@korea.kr)

첨부파일1
HWP 개정본문_(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예규안_2016120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대비표_(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예규안_2016120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공고)_자손해배상보장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예규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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