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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이경순
예고기간
2016-11-25 ~ 2016-12-15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55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25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를 받는 철도운영자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검사관을 제척회피하도록 하는 한편,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안 제6, 11, 18, 21, 31)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검사반 구성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참여를 요청하고,

    승인 신청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며, 승인검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에도 통보하고, 운영자는 시정조치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도 제출토록 함.

. 안전관리체계 검사의 체계화전문화(6조의2, 별표1)

    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의 채용 기준을 상향하여 기술사 또는 6년이상 경력자로 조정

    하고, 검사관과 전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재직하였던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검사관이 검사하도록 함.

첨부파일1
HWP 161117_철도안전관리체계_승인_및_검사_시행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지자체의_안전관리_책임_강화).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관보공고문)_철도안전관리체계_승인_및_검사_시행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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