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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이지은
예고기간
2016-07-27 ~ 2016-09-05

 

 

국토교통부공고 제 호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 월 27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소득 및 자산에 관한 재계약 기준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신설할 예정임에 따라, 소득기준 초과 세대의 퇴거에 관해 규정한 종전의 부칙을 삭제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6년 9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9, 팩스 044-201-5531)

 

첨부파일1
HWP 160721_국민임대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산정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0721_국민임대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산정기준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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