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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양우성
예고기간
2015-11-17 ~ 2015-12-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351호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유사한 에너지절감 설계 기준에 따른 중복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에 따른 평가만 받도록 개선하고, 고시 명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택 관련 에너지 설계기준 통합

 나, 고시명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으로 변경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행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신구조문대비표_(친환경_주택의_건설기준_및_성능_일부개정령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별표)-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_개정(안)_비교표-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개정조문_(친환경_주택의_건설기준_및_성능_일부개정령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행정예고문(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_및_성능).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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