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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송준수
예고기간
2015-05-13 ~ 2015-06-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19호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부지에서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항을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지침」에 명시하여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지침을 적용하는 데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이행 보증 규정 보완

사업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 명시(지침 5-1-1.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6. 2(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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