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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길선영
예고기간
2015-04-27 ~ 2015-05-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546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심사청구 비용을 조정하고, 건강보험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반영하며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고문(심사업무처리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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