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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19개 행정규칙 일괄 개정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담당자
박태규
예고기간
2015-02-09 ~ 2015-02-20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7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등 19개 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15.1.6)으로 제주 항공관리사무소가 제주지방항공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등 19개 행정규칙(훈령․고시․예규)을 일괄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1) 지방항공청간 업무범위 명확화

ㅇ(현행)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변경)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제주지방항공청장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예규) 등 7건

 

(현행)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변경)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등 6건

 

(현행)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변경)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장

 

    *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 프로그램(고시)

 

(현행) 부산지방항공청장(제주항공관리사무소, 부산지방항공청장

             관할 지방공항출장소장을 포함한다)

 

   (변경) 부산지방항공청장(부산지방항공청 관할 지방공항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제주지방항공청장

   * 공항이동지역 통제규정(고시)

 

2) 제주항공관리사무소(장) 명칭 변경

ㅇ (현행) 제주항공관리사무소장 → (변경) 제주지방항공청장

 

  *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훈령)

 

ㅇ (현행) 제주항공관리사무소 → (변경) 제주지방항공청

 

  *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훈령) 등 3건

 

ㅇ (현행) 제주항공관리사무소 → (변경)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 기준(고시)

 

(현행) 제주항공관리사무소장 → (변경)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장

 

  * 활주로 안전프로그램(고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44) 201-4187/4188(항공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3(항공정책과)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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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2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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