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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기획과
담당자
백규영
예고기간
2014-03-21 ~ 2014-04-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354호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 운영지침」제정(안)

 

1. 제정이유

 

「1단계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09~’13)이 마무리 되고 2단계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 특성화대학원의 지정·관리, 장학생의 선발, 협약체결, 장학금 지급과 관리 등 세부내용에 관한 명확한 운영지침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특성화대학원의 지정요건, 공모, 심사 및 지정(안 제4조~제7조)

 

-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지원요건, 특성화대학원의 공모에 따른 신청 절차, 지정여부 심사 및 지정 절차를 마련

 

장학생의 신청자격, 공모, 연구계획서의 평가 및 선발(안 제8조~제12조)

 

-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 장학생의 공모 절차, 연구계획서 평가방법 및 선발 절차를 마련

 

운영기관, 장학생과 특성화대학원 간 협약 체결 및 해지(안 제13조~제15조)

 

- 협약의 체결 및 변경, 협약 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협약내용 이행의 구속력 부여

 

학교지원금의 관리 및 특성화대학원의 자격심사(안 제24조, 제27조)

 

- 특성화대학원에 지원하는 학교지원금의 관리 절차와 특성화대학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2년마다 자격심사 실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 팩스 044-201-5540, 이메일 bky1017@korea.kr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전화 : 044-201-3471)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핵심인재_양성사업_운영지침_행정예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2]_핵심인재_양성사업_운영지침(최종)_140320(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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