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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행정규칙 일몰규정에 따른 등록규제 행정규칙 폐지후 재발령 행정예고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한동수
예고기간
2012-07-10 ~ 2012-07-30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967호


  규제일몰제에 따라 유효기한이 만료되는「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재발령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재발령 행정예고


1. 재발령이유

    민영주택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건설은 소형주택의 수급안정과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수급 등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민영주택에 대한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존속기한이 만료되는「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여 재발령 하고자 함.

첨부파일1
HWP 고시_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주택규모별_공급비율지침_재발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택조합_등에_대한_주택규모별_공급비율지침_재검토_사유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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