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령(안)

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
전우정
예고기간
2011-10-24 ~ 2011-11-1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호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0월 2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제안이유
  골재채취법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려는 자가 해
관청에
골재채취업 등록을 신청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골재채취업을 등록
여 줘서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재채취업 등록을 원칙 허용으로 전환(안 제19조제1항)
   (1) 시행령 별표1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등록 제외
   (2) 골재채취업 등록 신청자가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우 등록 제외



 

첨부파일1
HWP 111019골재채취법시행령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