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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김동현
예고기간
2011-10-25 ~ 2011-11-15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974호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부지 및 도로 연접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2011.9.16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으로 공사의 업무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사가 투자할 수 있는 사업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하는 등 도로의 가치 제고를 위한 부대사업을 도로공사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첨부파일1
HWP 한국도로공사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고문(1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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