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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재입법 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손상현
예고기간
2011-02-15 ~ 2011-03-09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109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10.10. 6~10.28) 후 예고내용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 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1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공장․주택의 임대불가에 따른 불편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장․주택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실제 이용할 경우 일부 임대를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공장을 실제 이용하는 자가 기업활동 축소 등 사정변경으로 시설의 일부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일부 임대 허용(안 제124조 제1항 7의3 신설)


 나. 다세대․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24조 제1항 7의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전화 02- 2110-6242, FAX 02-503-739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첨부파일1
HWP 재입법예고_공고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국토계획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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