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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호
예고기간
2010-06-03 ~ 2010-06-24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503호

최근 전세 및 시외버스 추락사고시 승객 대부분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탑승 여객의 안전띠 착용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자동차 사고시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HWP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개정(안전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관보_공고안(여객법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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