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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이보언
예고기간
2010-01-21 ~ 2010-02-11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3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일반 자동차와 다른 안전기준을 정하여 일정구역에서 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867호, 2009. 12. 29. 공포, 2010.2.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함(안 별표 2 제19호의2 신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주민 의견청취 등 저속전기자동차 운 행구역 지정ㆍ변경 절차, 운행허가 등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안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5까지)


 3)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각종 충돌 및 충격시험 기준 등을 면제하고, 제동 및 등화장치 의 성능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속전기자동차의 저속운행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마련(안 제114조제11항, 별표 34 신설)


  나. 머리지지대 및 창유리 등 안전기준을 세계기술규정과 조화(안 제26조, 제34조, 제99조)


  다. 피견인자동차의 보조연결장치 설치 요건 정비, 연료장치, 후드 걸쇠장치 및 이륜자동차 승차장치ㆍ물품적재장치 기준 명확 화 및 과도한 규제 정비(안 제15조, 제20조, 제21조, 제71조, 제1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 2 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2-2110-8691, 팩스: 504-9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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