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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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강미선

예고기간

2023-09-01 ~ 2023-10-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6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2).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14).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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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박주영

절대반대합니다 [2024.02.20]

김경란

반대합니다. [2023.11.08]

유정근

반대합니다. 「금융감독원규정 및 업무시행세칙」 등 기준과의 형평 위배 [2023.10.12]

정동규

반대합니다 [2023.10.11]

백선우

반대합니다 [2023.10.11]

박은옥

절대 반대합니다 [2023.10.11]

원희연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3.10.11]

박은옥

절대 반대합니다 [2023.10.11]

임세정

찬성합니다 [2023.10.11]

이지형

적극반대합니다 [2023.10.11]

김화백

반대합니다 [2023.10.10]

정지영

절대 반대합니다.. [2023.10.09]

강미자

적극반대합니다 [2023.10.09]

이해선

반대합니다. [2023.10.09]

김민서

반대합니다 [2023.10.06]

전진호

반대 [2023.10.06]

전진호

반대합니다 [2023.10.06]

전진호

반대합니다 [2023.10.06]

김은선

찬성합니다 [2023.10.05]

이혜준

반대합니다. [2023.10.05]

이우호

반대합니다 [2023.10.05]

김선옥

임대보증개선방안을 절대반대합니다 [2023.10.05]

한동순

절대 반대!!!! [2023.10.04]

우찬양

반대합니다. [2023.10.04]

우찬양

결사반대합니다. (126% 강제 = 강제가격통제) [2023.10.04]

김의현

입법 강력 반대 [2023.10.04]

이창헌

반대합니다. [2023.10.04]

김재성

반대 합니다. [2023.10.04]

최영극

입법예고 반대 [2023.10.04]

정유라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3.10.03]

정수정

반대합니다 [2023.10.03]

신동윤

반대합니다 [2023.10.03]

신동윤

적극반대합니다 [2023.10.03]

정재환

절대 반대 [2023.10.02]

박소현

찬성합니다. [2023.10.01]

조정현

찬성합니다! [2023.09.29]

이성천

찬성합니다 [2023.09.29]

정규덕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9]

강영주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8]

박병호

적극 찬성 합니다 [2023.09.28]

이해선

반대합니다. 이 개정령은 임차인을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2023.09.28]

김미경

적극반대합니다 [2023.09.27]

이동혁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7]

이정현

절대 반대합니다. [2023.09.27]

허주영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3.09.27]

송준호

찬성합니다. [2023.09.27]

이해선

반대합니다. 임차인분들, 당장 전세시세 떨어지는게, 이득이 아닙니다. [2023.09.27]

이상임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최홍일

찬성합니다. [2023.09.26]

이명호

절대 반대합니다 [2023.09.26]

안태성

지지합니다. [2023.09.26]

강윤상

동의합니다! [2023.09.26]

김은아

적극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박재현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조은희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정상엽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3차 입주자분들 보세요 [2023.09.26]

박관순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은숙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유수연

찬성합니다. [2023.09.26]

홍지연

입법을 적극 반대 합니다. [2023.09.26]

강미자

적극반대합니다 [2023.09.26]

이범희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구순화

반대한다. [2023.09.26]

김지만

찬성 [2023.09.26]

홍지연

적극 반대 및 입법 철회 요청 합니다. [2023.09.26]

홍지연

적극 반대 합니다. [2023.09.26]

최해주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시연

절대 반대 [2023.09.26]

함용석

적극 찬성입니다! [2023.09.26]

강미경

절대 반대합니다. [2023.09.26]

김영기

반대합니다~!!!!!!! [2023.09.26]

이정희

반대합니다. [2023.09.26]

김정태

적극 지지 찬성합니다 [2023.09.26]

원진호

찬성합니다 [2023.09.26]

윤용철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정병준

반대합니다. [2023.09.26]

사두환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강미자

반대 [2023.09.26]

노정화

반대합니다 [2023.09.26]

이구

찬성합니다. [2023.09.26]

박성수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설현주

적극 반대 합니다. [2023.09.26]

이수경

반대합니다. [2023.09.26]

김하늘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이효승

126%반대 [2023.09.26]

설현주

반대합니다. [2023.09.26]

윤지애

임대사업자 파산으로 인한 국민학살 예고법 [2023.09.26]

정아영

입법 찬성합니다. [2023.09.26]

윤선호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한아름

찬성합니다 [2023.09.26]

정준하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장유정

찬성합니다. [2023.09.26]

채민수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재희

찬성합니다 [2023.09.26]

정묘배

의견 찬성합니다. [2023.09.26]

서윤지

입법 찬성합니다 [2023.09.26]

김문석

의견에 찬성합니다 [2023.09.26]

배지영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여주

찬성합니다 [2023.09.26]

이미영

동의합니다 [2023.09.26]

이슬기

적극찬성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023.09.26]

이강석

찬성합니다! [2023.09.26]

권용표

법안에 찬성합니다 [2023.09.26]

정덕수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연주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장은혁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연주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수정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수정

찬성합니다. [2023.09.26]

이미영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2023.09.26]

김민수

찬성합니다 [2023.09.26]

이호준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윤경

찬성합니다 [2023.09.26]

박점숙

입법찬성합니다 [2023.09.26]

박청미

찬성합니다. [2023.09.26]

백인혁

찬성합니다 [2023.09.26]

이진미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김건덕

적극 동의합니다!!! [2023.09.26]

반선화

찬성합니다 [2023.09.26]

천지혜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이재환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강전선

동의 [2023.09.26]

강미라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최재영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채연

동의합니다 [2023.09.26]

김세화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김우중

찬성의견입니다. [2023.09.26]

최병민

매우 찬성합니다. [2023.09.26]

이선용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조윤미

찬성합니다. [2023.09.26]

백성우

찬성합니다! [2023.09.26]

장준호

찬성합니다. [2023.09.26]

방영진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상현

찬성합니다. [2023.09.26]

손선례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윤주미

찬성합니다. [2023.09.26]

박여현

입법에 적극 찬성 합니다. [2023.09.26]

권현주

동의합니다 [2023.09.26]

윤현정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안민선

찬성합니다. [2023.09.26]

최수미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정지민

찬성합니다. [2023.09.26]

이유영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시명

동의합니다~! [2023.09.26]

김치민

찬성합니다 [2023.09.26]

김기홍

입법 찬성합니다. [2023.09.26]

김경은

찬성합니다. [2023.09.26]

장은희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재성

매우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김민호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2023.09.26]

조진형

찬성합니다. [2023.09.26]

오병우

찬성합니다. [2023.09.25]

장선분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시 공시지가 우선 적용의 문제점 [2023.09.25]

김현철

입법반대 [2023.09.25]

이호림

감정평가는 공시지가 산정의 불완전함을 보조하는 수단이므로 존속해야합니다. [2023.09.25]

윤완로

소급입법 국토부 전권인가 [2023.09.25]

박준호

반대합니다. [2023.09.25]

정상엽

등록 당시 없었던 규제를 계속해서 신설 / 강화한다면 등록말소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