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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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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상민
예고기간: 2023-08-22 ~ 2023-09-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25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8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30808_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_개정안(별지).zip
첨부파일4: 230822_(행정예고문)_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230822_(행정예고문)_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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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윤성욱: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2023.09.15]
민영기: 입법예고 의견 개진 [2023.09.15]
김기완: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제안 [2023.09.14]
최문홍: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제11조(성능점검) 에 관한 의견 [2023.09.13]
신호진: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2023.09.13]
김성민: 기계설비 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절대 반대합니다!! [2023.09.13]
김민영: 관리주체의 성능점검 직접실시 결사반대 [2023.09.12]
신영호: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2023.09.12]
이경화: 입법예고 결사찬성 [2023.09.11]
김영민: 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가능 절대 반대 [2023.09.11]
천경윤: 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가능 결사 반대합니다. [2023.09.11]
문기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가능" 결사 반대 [2023.09.08]
이수연: 전문성이 결여된 개정은 결사반대합니다 [2023.09.08]
이학수: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가능" 결사 반대 [2023.09.08]
이동락: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에 반대의견입니다 [2023.09.08]
문종성: 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가능 절대 반대 [2023.09.08]
송창헌: "관리주체 직접 성능 점검 가능" 결사 반대 [2023.09.08]
이성락: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2023.09.08]
김회률: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2023.09.08]
오수빈: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반대합니다 [2023.09.08]
윤서영: 행정예고안 반대의견 제출 [2023.09.08]
이진희: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2023.09.08]
박기범: (별지 제2호의 서식) 개정서식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펌프 체크리스트 추가 [2023.09.07]
김기은: 성능점검 입법개정을 반대합니다. [2023.09.06]
전흥기: 기계설비 우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관련 [2023.09.04]
이상훈: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시 [2023.09.04]
김봉신: 제11조제2항 수정 의견 [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