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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안 찬성합니다 여기에 제 의견 하나 더하고 싶습니다
현재 소방점검보고서는 관할소방서에서 에너지진단보고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관리감독하고 미비한점은 바로조치가 되도록 행정력 이 발휘 되게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대상처가 훨씬 많은 기계설비성능점검보고서는 행정력을 통해 제대로 관리감독할수있는 공적기관이 없는것이 아쉽습니다 현재는 관할구청 건축과 직원이 실시여부만 확인하고있는 수준입니다 거의 350개 정도되는 성능점검업체가 단시간에 난립해서 금액적으로만 경쟁하다보니 부실하게 점검이 이루어지고 그피해는 소비자인 관리주체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몇몇대형업체는 전국에 지사개념으로 유지관리자 수첩만 대여받아서 면허만 내고 박리다매방식으로 영업만하는 실정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점검하는직원은 대부분 면허상에 등록된 인력이 아니라 초급이하의 저임금인력을 활용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점 충분히 숙고되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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