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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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한수증
예고기간
2014-09-17 ~ 2014-10-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36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에 공급할 목적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는 입주 및 거주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의 입주의무 예외사항 추가(안 제35조의2)

공공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주택법령 등에서 정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를 추가함

 

나. 공공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축소 등(안 제35조의4)

공공주택의 입주자가 거주하여야 하는 거주의무기간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주택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주택 5년, 100분의70 이상 100분의85 미만인 주택 3년, 100분의 85 이상인 주택 1년을 100분의 70 미만인 주택 3년, 100분의70 이상 100분의85 미만 2년, 100분의85 이상 인근주택가격(100분의100) 미만인 주택 1년으로 하고, 공공주택의 입주자가 의무거주기간중 거주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주택법령 등에서 정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2014년 10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4505, 4508 Fax 044-201-5659

첨부파일1
HWP 140911_공공주택법시행령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40917_시행령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_개정안)_게재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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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남쪽바다
85%초과는 다 같이 의무거주기간 없애주세요 [2014.10.24] 수정 삭제
최용재
주택분양가가 주변시세의 85%이상인 공공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폐지 요청 [2014.10.24] 수정 삭제
유영진
과도한 전매제한 폐지 [2014.10.21] 수정 삭제
장규범
보금자리 분양가 85%이상 의무거주 기간 폐지 요청 [2014.10.20] 수정 삭제
최석기
보금자리지구 85%초과 구간에도 의무거주 폐지 요청드립니다. [2014.10.20] 수정 삭제
김영훈
의무거주강제의 피해사례 [2014.10.14] 수정 삭제
서종원
인근시에의 85%구간도 거주기간 완화해 주시길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2014.10.13] 수정 삭제
오명주
전매제한 완화바랍니다. [2014.10.12] 수정 삭제
김용배
공공주택 전매제한기간 입주시점에 해제바랍니다. [2014.10.12] 수정 삭제
노원정
보금자리 85프로이상 아파트 전매제한은 2년,거주의무폐지로~간곡합니다. [2014.10.10] 수정 삭제
박태형
9월17일 주택 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 시행령 개정안 [2014.10.10] 수정 삭제
김은영
이번 완화조치에서 유독 소외된 보금자리(85%이상) 구간에대해 형평성에 맞게 조정 바랍니다!! [2014.10.09] 수정 삭제
임종택
보금자리 분양가 85%이상 의무거주 기간 폐지 요청 [2014.10.07] 수정 삭제
이석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제시 [2014.10.05] 수정 삭제
고순신
공공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축소 안 중 인근주택 가격의 85% 구간만 의무 거주 개선이 없음은 불평공함 [2014.10.04] 수정 삭제
박준연
분양가 85%이상 전매기한 축소 및 의무거주기간 폐지 요청 [2014.10.03] 수정 삭제
이현진
보금자리 주택 전매제한 3년, 의무거주기간 없애주세요. [2014.10.03] 수정 삭제
정소영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부당한 기각결정으로 전국유치원들의 토지분할권을 침해받는데 대한 의견임. [2014.09.29] 수정 삭제
현지훈
보금자리주택(시세의 85%이상)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완화 건의 [2014.09.29] 수정 삭제
김동식
85% 이상 주택 의무거주기간 폐지 건의 [2014.09.28] 수정 삭제
전철호
보금자리주택(85%이상)전매제한 및 의무거주 기간 축소 건의! [2014.09.28] 수정 삭제
이진국
주변시세 100%초과는 전매제한 2년으로 단축시켜주세요 [2014.09.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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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주택 85%이상 구간에 대한 전매제한기간도 단축해주세요 [2014.09.27] 수정 삭제
이병천
보금자리 85%초과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 기간 단축 [2014.09.26] 수정 삭제
이태근
보금자리 주택(시세의 85% 이상)의 역차별 해소 [2014.09.26] 수정 삭제
유춘호
보금자리 85%이상 재산권과 거주권에 대한 자유보장 [2014.09.26] 수정 삭제
이명재
동일단지내 평형별 거주의무기한 역차별 반대.(거주의무제도 폐지의견 포함) [2014.09.25] 수정 삭제
김석규
의무거주 완화 요구 [2014.09.22] 수정 삭제
김영우
민영주택 85제곱미터 초과 전매기간 축소 요청 [2014.09.17] 수정 삭제
김중달
2014.09.16자 보도자료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제시 [2014.09.1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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