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담당자 박순현 예고기간 2024-10-23 ~ 2024-12-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401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도심_복합개발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안.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도심_복합개발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안.pdf 첨부파일3 도심_복합개발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안.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도심_복합개발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정종호 민간도심복합 사업지 지정에 대한 의견 제출합니다. [2024.12.02] 김진구 시행령 제2조1항2호라목 건의 [2024.12.02] 신희경 규제완화 의견 드립니다 [2024.12.02] 손경희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공유지 동의대상에서 제외 제안 [2024.11.29] 강서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공유지 동의대상에서 제외 제안 [2024.11.29] 홍정애 의견드립니다. [2024.11.28] 권용록 시행령(안) 제2조 제1항 2호 라목 의견 제출 [2024.11.28] 황정아 시행령 안 26조 1항 3호 후단 [2024.11.28] 김기범 복합개발지역 지정 관련 의견 드립니다. [2024.11.18]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