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995 | ||
|---|---|---|---|
| 의견제출자 | 정종호 | 등록일자 | 2024.12.02 |
| 제목 | 민간도심복합 사업지 지정에 대한 의견 제출합니다. | ||
| 내용 |
먼저 현재 저희 지역은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있고 LH주관하여 1차 설명회를 통하여 사전 의향정도만 진행이 된 지역입니다.
2022년 8월 16일에 민간도심복합사업에 대한 개정안 취지 중 일부는 지체되어 있는 복합사업을 신속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도 참여할 수 있게 제도를 신설했습니다만, 기존 진행 중에 있는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지를 민간주도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근거나 제도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처럼 공공주도 후보지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심복합개발에 대한 개정,신설안 취지에 맞게 기존 공공주도 사업지도 민간주도 사업으로 신속하여 유연하게 전환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견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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