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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110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 관련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에 대한 질의 회… [2024.03.14]

가. 질의내용 ㅇ「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연번 29번(약침술) 상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의 의미 나. 회신내용 ㅇ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의 [별표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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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환자의 상병진단시 추간판 탈출증(상해등급 9급) 진단방법 등 유권해석 [2024.02.01]

가. 질의내용 ㅇ 자동차사고 환자의 상병진단시 추간판 탈출증(상해등급 9급) 진단방법 등 유권해석 나. 회신내용 ㅇ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의 영역별 세부지침 척추에서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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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상해등급 11급 뇌진탕… [2024.01.12]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국립교통재활병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의 의견조회와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세부 진단기준을 마련하였으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 및 심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뇌진탕은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30분 이내의 의식소실, 24시간 이내의 외상 후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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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의 사전조제 첩약 관련 질의회신 [2024.01.09]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교통사고환자들에 대해서 한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기도 전에 미리 원외탕전원 등에 대량으로 첩약을 일괄 조제를 의뢰하고 납품받아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첩약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6725호(2023.9.22.)_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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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환자의 사전조제 또는 약속처방 관련 질의회신 [2023.12.22]

가. 질의내용 ㅇ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중 교통사고환자들에게 제공하는 한의 첩약 사전조제 또는 약속처방 시 위법 여부 관련 나. 회신내용 ㅇ 첩약은 기존 한약서(정평있는 한약서) 등에 근거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 종류 이상의 한약을 조제한 것으로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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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의 도수치료 관련 질의회신 [2023.12.18]

...제10절 재활치료료에 규정되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ㅇ 도수치료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진료내역이면서,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처리하지 않고 환자부담으로 결제 후 타보험으로의 청구를 유도하는 등은 진료비를 편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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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 경상환자 진단서 발급비용 관련 질의회신 [2023.09.25]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자동차보험제도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대책 ’21.9.30)』의 후속조치인 교통 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23.1.2일 도입· 시행된 [자동차 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제2023-2호) 제12조제3항] 경상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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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회신 [2023.09.04]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로 입원한 환자가 외출 · 외박을 할 경우 ①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 ②외출 또는 외박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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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첩약 등 관련 질의회신 [2023.04.24]

...다량 주문하여 구입해 놓은 사상체질별 연조엑스제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버-1 한방 첩약(1첩당)으로 청구 가능한지 여부 2) 위 연조엑스제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키-100 한방 관련 의약품 가. 복합엑스제로 청구 가능한지 여부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연조엑스제를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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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제2023-2호 질의응답 [2023.02.13]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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